장기요양보험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부당청구로 판정되어 환수되는 사례들을 통해, 제도의 이해와 과제, 문제점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사례(1)-사례(7)을 게재하였으며, 차후 순차적으로 참고가 되는 사례를 자료실에서 살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홍기칼럼】부당청구_환수사례(1)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정홍기칼럼】부당청구_환수사례(2)신고한 직종으로의 근무
【정홍기칼럼】부당청구_환수사례(3)등급외자, 월 한도액 초과자 등 미신고
【정홍기칼럼】부당청구_환수사례(4)서비스 제공 시간 및 장소 등 관련
【정홍기칼럼】부당청구_환수사례(5)동 시간대 또는 2시간 방문간격 급여제공
【정홍기칼럼】부당청구_환수사례(6)동거 방문요양과 24시간 주·야간 보호
【정홍기칼럼】부당청구_환수사례(7)급여관리업무 및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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