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사례들을 통해 쟁점이 되는 지점을 공유합니다.
현재 22개로 나누어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1)급식관련-위탁시설에서의 조리업무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2)급식관련-위탁급식의 재가열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3)급식관련-타직종간 업무범위 및 대체근무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4)급식관련-영양사 부재인 급식 위탁업체 이용의 경우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5)5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문제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6)영양사 배치에 관하여(식수인원대비 배치 및 3번기관의 배치문제)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7)세탁물 위탁의 경계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8)위생원 또는 관리인의 업무와 인력 배치기준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9)사무원 및 관리인 등의 업무영역과 인력 배치기준 위반의 문제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10)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에 따른 부당청구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11)사무원의 요양보호사 업무수행과 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수행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12)사무원, 관리인 및 사무국장의 미배치와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관련 부당청구 문제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13)몸씻기 직종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14)-요양보호사,간호 및 물리치료사 등 인력간 타 직종 업무수행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15)신고한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이동서비스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16)같은 날 다른 시간에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중복 서비스와 부당청구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17)종사자의 고의적인 가족관계 은폐 행위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18)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19)가산 사회복지사 등의 기관 소재지 근무 의무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20)주·야간보호기관의 인지지원등급 정원 초과와 관련된 부당청구 문제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21)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받은 수급자의 요양급여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홍기칼럼】부당청구_쟁점(22)-의료기관 동행과 관련된 부당청구 문제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의견도 첨부되어 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쟁점,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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