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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인복지제도의 변천사

우리의 사회복지제도는 일본의 제도의 영향을 받는 구조로 변천되어 왔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1945년 이전의 사회구조의 영향 속에서 제도적 기반을 전제로 이어져 온 부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고, 고도성장 및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등의 유사한 사회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정책이라는 분야가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그 사회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며, 제도를 통한 생활의 향상을 가시화하고, 사회질서를 명시하며, 공동체로써의 사회, 국가, 지역의 공적인 정책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를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생활의 질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당면한 사회문제로 보았을때, 어떠한 제도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며, 누가 그 혜택을 보며, 그 혜택은 공공재로써 타당한 것인가, 혹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사회가 합의한 제도인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며, 이를 통해 제도의 성숙도가 높아지며,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자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이며, 그 사회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제도는 어느 한 시대와 공간과 장소에서 필요성이 유효함과 동시에, 그 시대와 공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들과는 갭이 생성되며, 그 갭을 꾸준히 줄이기 위해,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최대한으로 줄여나아가는 노력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세계 제2차대전 후, 일본은 패전국으로써의 빈곤이 극명한 사회문제로 정의되었고, 전쟁 미망인과 그의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시작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위생과 복지」는 2차의료분야로 정의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으로 통합된 특징을 갖습니다. 그 결과 개호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이며, 현물급여의 현금책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축한 일본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숙시키는 발판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앞으로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 할 공적제도의 구축으로 이어져 나아가야 함을 강조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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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일본의 고령자복지의 주요한 흐름(세계 제2차대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