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일본개호보험제도

일본의 제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고령자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사례로써 우리의 과제를 정리하는데 참고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사회정책에 있어서 빈곤은 보편적 사회문제이며, 경제정책과 함께 제도의 창설과 폐지, 보완 보충으로 각 나라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객관적 좌표라 일컬어집니다.
빈곤의 해결을 1차분배라 함은 소득의 격차로 인한 사회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각종 제도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의 이념적 논의를 벗어나, 시장의 독점, 경쟁의 불균형을 그 사회가 완충시키려는 목적으로 제도화 되는 것들이며, 이는 입법과 행정으로 기능이 현실화 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성장으로 1차분배가 기능하며 포화상태가 되어, 경제성장이 멈춤에 가까울 정도의 성장을 지나면, 2차분배로 소득의 재분배가 등장하며,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사회보험으로 해결하는 제도하에, 우리가 이해 해야 하는 사회정책(사회문제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춰, 나의 삶과 공동의 삶을 고민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중위생 및 복지로 구성되어있고, 사회복지제도는 빈곤으로 인한 생활보호를 기반으로 국가의 행정조치로 실행되어 왔습니다.
1986년에 향후 20년안에 인구의 18%가 고령자가 되는 예측속에, 행정조치로써의 노인복지서비스가 한계를 맞이하여, 재정적, 서비스 구조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새로운 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인구 25%가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대비하여 5번째 사회보험으로 개호보험을 창설하였습니다.
단, 독립적인 사회보험으로 창설된 것이 아닌, 의료보험제도에 포함한 사회보험으로 창설되었으며, 노인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에 있어서도 상위법으로 지정하며, 재정의 관리와 서비스 관리를 분리하면서, 지방행정에 관한 법률도 상세히 재정립하였습니다.

첨부자료는 제도의 이해에 필요한 배경등의 요점을 슬라이드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조와 배경의 이해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김선영】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일본개호보험제도
Ⅰ한국과 일본의 고령자 대상서비스
Ⅱ일본의 사회보장제도
(1) 구성
<참고 1> 법의 근거, 급부종류
(2) 비용분담의 구조
<참고 2> 구조변화의 사회적 요소

Ⅲ 일본의 개호보험
(1) 도입배경
(2) 정책목표
<참고3> 개호서비스의 변천
<참고4> 사회보험공평성 예(비용분담 원리)
<참고5> 사회보험과 사(私)보험
(3) 지역포괄케어서비스의 체계화
(4) 지역포괄케어시스템

Ⅳ 고령기의 위기와 지원서비스 영역
<참고6> 고령기의 사회적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