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3_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종전에 저소득층(기초수급자등)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공적부조사업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되었다.
지금까지 가족영역에 맡겨져 왔던 고령, 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여 직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혜택이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첨부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효과>와 같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첨부자료3_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