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10)장기요양 현지조사에서의 진술권 침해의 문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같은 부당청구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경영자는 벌칙 규정의 균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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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장기요양 현지조사에서의 진술권 침해의 문제
A 진술거부권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 내용
B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의 진술거부권 인정 여부
C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불응 등에 대한 벌칙과 과잉금지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