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11)현지조사 과정에서의 확인서 등의 부당과 녹음 등 증거 자료의 보강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행정청의 강요나 협박, 회유, 기망 등 위법한 직무행위에 의하여 확인서에 서명하게 된 것은 소송의 승패를 결정 짓는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구체적인 물증 없이 확인서 징구에 있어 강요나 협박, 회유, 기망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직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거력이 부정됩니다.

녹음이나 녹화 자료가 객관적으로 증거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현지조사 과정에서의 확인서 등의 부당과 녹음 등 증거 자료의 보강

A 현지조사에서의 사실관계의 확인 과정에서의 부당한 확인서의 증명력
B 부당한 확인서와 관련 증거자료 보강의 필요성
C 현지조사의 과정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 절차와 방법
D 녹음・녹화 통지 거절의 문제
E 현지조사에서 당사자의 문답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