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14)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의 자료 등의 영치

영치절차는 당사자의 임의적인 제출 협력을 전제한 것이지만, 압수와 유사한 강제처분의 성격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영치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거부나 방해에 대한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지조사 현장에서의 영치 절차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수집 활동은 조사자의 자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반대로 장기요양기관의 영업의 자유, 인격권 등의 침해 우려가 가장 큰 조사방식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경영자는 증거 수집 절차에서의 실무적인 이론을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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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의 자료 등의 영치
A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의 자료 등의 영치의 의미와 근거
B 영치 절차의 특성과 자료 영치 거부시의 제재
C 영치절차에서의 장기요양기관의 권리 행사와 적법절차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