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_(17)조사팀 방문시 대응요령(조사연기 신청, 자료제출, 비밀번호 제공, 확인서 작성)

현지조사 현장에서 특히,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실시되는 현지조사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장기요양기관 경영자가 있을 까요?

현지조사팀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하여는 항의를 하고, 법령상의 주어진 정당한 방어권이 행사되기 위하여는 실무 및 사례 중심의 이론으로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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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 칼럼】조사팀 방문시 대응요령(조사연기 신청, 자료제출, 비밀번호 제공, 확인서 작성)
A 현지조사 연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연기 신청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B 자료제출과 사설기관의 비밀번호 제공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C 사실확인서는 대표자(시설장)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한 후 현지 조사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D 문제점 없이 확인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