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일본개호보험제도- (2) 개호수가 구조 및 요개호도별 이용한도액

일본의 제도를 소개하는 이유는 「고령자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사례로써 우리의 과제를 정리하는데 참고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개호수가의 구조와, 요개호도(요개호도와 요지원을 합하여 칭할때도, 요개호도라 함.)별 이용한도액을 살펴보는 것은, 일본의 케어메니져가 어떤 업무를 하며, 왜 필요한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공적서비스로 노인케어를 실행해 온 일본이기에 생성된 직종임을 전제함을 명확히 해 둡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좋다 나쁘다가 아닌, 구조상, 일본은 케어메니져(개호지원전문인)이 필요할 수 밖에 없고, 특성상의 업종이며, 아직까지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조를 요개호도1부터 5까지의 이용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케어메니져가 필요한 제도의 구조이지만, 정액제로 운영되는 요지원1,2(개호예방급부 서비스 이용자)에서는 급부관리 방향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호지원전문인이 아니더라도 계획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제도는 1부터 5로 숫자가 높을 수록 중증이지만, 개호예방(요지원)만, 숫자가 높은것이 가벼운 등급입니다.
이는 제도 설계상, 예방이 없던 부분을 생성하기 위하여 숫자 0을 기준으로 -1, -2로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김선영】일본개호보험제도- (2) 개호수가 구조 및 요개호도별 이용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