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당청구 환수 사례로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관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청구(부당이득)로 환수된 사례뿐만 아니라 월 기준 근무시간 제도의 의의 등에 대한 내용도 살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간당 1일당 정액으로 책정된 본 수가, 인력추가배치 가산 등 가산 수가와 인력추가배치 감산 등 감산 수가 중 부당청구로 환수할 수 있는 수가(급여비용의 항목) 등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과 관련 부당이득 징수 사례

A 월 기준 근무시간 제도에 관하여

B 본 수가, 가산 수가 및 감산 수가 중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되는 것

C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청구로 환수 된 사례

D 1일당 정액으로 책정된 본 수가에 대하여 부당청구로 환수할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