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급식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단순히 급식을 데우거나 배식을 한 것이 아니라 밥과 국 등을 직접 조리한 경우

○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처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으로 볼 때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밥과 국을 조리한 시간은 요양보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요양보호사가 매일 밥과 국을 조리하였다는 것은 급식을 온전히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급식을 위탁하지 않은 채 조리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처분

○ (쟁점) 급식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 환수 금액의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