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중 장기요양급여의 품질과 관련 없는 평가지표, 기존의 법령이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평가 지표에서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여 장기요양기관에게 이를 강요하는 지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첨부 자료(요양급여의 품질과 관련 없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평가 지표)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평가 지표와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종전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요양급여의 품질과 관련 없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평가 지표
A 장기요양 급여의 품질과 관련 없는 평가 지표는?
B 새로운 의무나 제도 도입하는 평가 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