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가 수준의 결정 방법·절차와 수가 결정에 참여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수가는 시간당, 1일당 제공된 서비스를 포괄한 정액을 기본으로 가산 수가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체계입니다. 정액 수가제도는 서비스 제공량과 자원의 투입량 및 서비스의 질과 관련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수가 책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이 수가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고시된 수가를 검증 또는 조정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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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장기요양 수가 수준의 결정 방법·절차와 수가 결정에 참여
A 정액(포괄) 수가 형태인 장기요양 수가의 특징과 한계점
B 장기요양 수가 수준의 책정 방법과 결정 과정
C 수가 결정 과정에 장기요양기관의 참여 제약의 문제와 대안
D 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수가 조정 절차 도입의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