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_(6)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에 대한 이해
기타전출금 제도는 우리나라 어디서도 존재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게만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보니, 그 해석과 운영 그리고 세무에 있어 다양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전출금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재무ㆍ회계 규칙상 1·2번 기관과 3번 기관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는 1·2·3번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타전출금 인출요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전출금을 포함한 예산 편성이 시·군·구의 승인 대상인지도 애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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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에 대한 이해
A 기타전출금이란?
B 기타전출금의 특징
C 기타전출금관련 재무ㆍ회계 규칙상의 근거 규정(1·2번과 3번 기관에 대한 기타전출금 규정의 차이점)
D 기타전출금의 예산 편성과 지출 범위 등에 대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의 제한 규정
E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의 인출요건
F 기타전출금을 포함한 예산의 성립 절차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