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_(8)장기요양기관의 영리·비영리성과 재무·회계 제도의 변경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향
장기요양기관이 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전용이나 회계처리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나요? 이렇게 해야 하는 행적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기관은 비영리이지만 의료서비스 제공자체가 건강보험 환자라는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적인 활동으로 보아 기업회계와 유사하게 재무·회계 및 세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재무구조 및 수익창출 시스템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기관과 유사합니다. 의료기관의 회계처리 시스템과 세무 제도를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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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재무회계_(8)장기요양기관의 영리·비영리성과 재무·회계 제도의 변경 필요성및 제도 개선 방향
A 영리조직과 비영리 조직 그리고 비영리회계와 장기요양기관
B 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적 성격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계기준의 문제
C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향
<참고>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개선 방향에 대하여는 ㈜ 사회정책포럼 홈페이지 자료실의 ‘장기요양기관의 공적인 성격과 공공성 확보 요구’ 및 ‘재무회계 … 제도와 장기요양기관 경영과의 관계’ 등과 연계하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