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_(9)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의 본질과 위반에 따른 제재의 문제
개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국가나 국민의 재산권 및 수급질서에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국고 보조금 등에 대한 공적 재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같은 기준과 제재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상의 규제와 통제 그리고 위반에 따른 제재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정의 본질은 설립자 개인의 자금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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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재무회계_(9)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의 본질과 위반에 따른 제재의 문제
A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과 보조금사업과 등의 관계
B 장기요양제도의 본질과 재무ㆍ회계 규칙과의 관계, 3번 기관의 탄생 배경
C 장기요양기관의 예산 편성의 필요성, 의료기관의 회계기준과의 비교
D 개인 재산의 회계처리 위반인데, 업무정지처분은 지나친 과잉 처분 아닌가?
